전체 글27 행정절차법에 대해 알아보기 행정절차의 개념 행정절차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행정절차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행정절차를 넓은의미의 행정절차와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로 나눈다면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처분, 행정지도 등과 같은 사전절차와 행정심판절차, 의무이행확보절차 등 사후절차를 모두 포함하여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 모든 과정을 말하며, 행정처분의 형성과정상에 이루어지는 절차로 행정입법, 행정처분 등과 같은 사전절차를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 개념으로 말할 수 있다. 행정작용 및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런 행정절차는 공익과 사익을 조화하고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해주어 행정작용의 민주화를 기하고,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행정운영의 적정화에 기여한다. 또한 행정절차는 행정능률과 양.. 2023. 12. 26.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강제의 수단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행정주체가 의무자의 재산 등에 직접 권한 및 실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게 만들거나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뜻한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력행사가 이루어지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바로 상대방의 재산 등에 실력을 행사하는 행정상 즉시강제와 다른점으로 구별된다. 이에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대신, 행정조사는 자료획득을 직접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수적인 효과로서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는 구별된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실현되지 못한 행정목적을 강.. 2023. 12. 25. 행정지도의 의의 및 효용성 및 문제점 행정지도의 의의 행정지도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조언, 권고, 지도, 경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을 일정방향으로 유도하거나 협조요청을 이끌어 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행정지도는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법적 효과 발생을 가져오는 법률행위와 다르며 비권력적 행위라는 점에서 행정행위나 행정강제와 다른 개념으로 구별된다. 하지만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방안전점검, 세무조사 등 각종 행정조사나 점검에 시달리거나 보조금 등의 지급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 수 있.. 2023. 12. 2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은 행정행위가 효력이 있도록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차, 형식, 주체, 내용 등 법적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은 행정행위로서의 외형과 실체를 지니기 위한 요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에 내부적 의사결정만 존재할 뿐 이를 외부에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행정권발동으로 볼 없는 행위 등은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을 지니지 못할 때에는 그 효과로서 부존재의 문제가 생긴다.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용, 절차, 주체, 형식이 법적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런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흠 있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다뤄진다. 흠 있는 행정행위라 해서 유효성여부가 항상 부인되는 .. 2023. 12. 24.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