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26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강제의 수단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행정주체가 의무자의 재산 등에 직접 권한 및 실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게 만들거나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뜻한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력행사가 이루어지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바로 상대방의 재산 등에 실력을 행사하는 행정상 즉시강제와 다른점으로 구별된다. 이에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대신, 행정조사는 자료획득을 직접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수적인 효과로서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는 구별된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실현되지 못한 행정목적을 강.. 2023. 12. 25. 행정지도의 의의 및 효용성 및 문제점 행정지도의 의의 행정지도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조언, 권고, 지도, 경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을 일정방향으로 유도하거나 협조요청을 이끌어 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행정지도는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법적 효과 발생을 가져오는 법률행위와 다르며 비권력적 행위라는 점에서 행정행위나 행정강제와 다른 개념으로 구별된다. 하지만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방안전점검, 세무조사 등 각종 행정조사나 점검에 시달리거나 보조금 등의 지급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 수 있.. 2023. 12. 2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은 행정행위가 효력이 있도록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차, 형식, 주체, 내용 등 법적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은 행정행위로서의 외형과 실체를 지니기 위한 요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에 내부적 의사결정만 존재할 뿐 이를 외부에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행정권발동으로 볼 없는 행위 등은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을 지니지 못할 때에는 그 효과로서 부존재의 문제가 생긴다.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용, 절차, 주체, 형식이 법적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런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흠 있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다뤄진다. 흠 있는 행정행위라 해서 유효성여부가 항상 부인되는 .. 2023. 12. 24. 행정규칙에 대해 알아보기 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의 의의는 행정조직 내부관계에서 조직, 활동기준, 업무처리기준 등에 대해 규율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대외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즉 법규성을 띠지 않는 행정입법이라는 것이다. 행정권은 규범정립권한을 행사 할 수 있고, 이러한 고유권한에 따라서 제정된 행정규칙 역시 법규성이 인정된다는 연구도 있다. 그러나 권력분립의 원칙상 규범정립작용은 원래 의회에 있고 행정부는 의회의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으로서 행정입법을 제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행정권이 법률의 집행을 위해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위임 없이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오로지 행정조직 내부를 규율하는 사항이나 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만이 가능하다. 판례 또한 장관의 훈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2023. 12. 24. 이전 1 2 3 4 5 6 7 다음
